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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7.29

학교폭력대응방법, 신고 직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학교폭력대응방법, 신고 직후의 판단이 이후 절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연락을 받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우선 학교에서 묻는 내용에 모두 답하고 나중에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직후 이루어진 진술과 자료 제출 내용이 사안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응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면 실제 의도와 다른 내용이 조사보고서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죠.

 

 

오늘은 학교폭력대응방법을 알아보는 학생과 보호자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대응방법 | 신고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가장 먼저 사건의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사건 이전과 이후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만 선별하기보다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보호자가 학생의 진술 내용을 대신 만들어 주면 이후 진술이 달라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대응방법 | 많이 받는 질문


 

 

Q. 학교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만 하면 충분한가요?

 

A.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응방법의 기본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경위와 행동의 이유,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제한된 시간 안에 설명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계 회복 노력은 사건 이후의 태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취소되거나 심의 절차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학교폭력대응방법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대응방법은 심의위원회 출석 직전에 준비하는 답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의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학생 보호와 분리 조치,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진술, 조치 통지까지 모든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검토될 수 있죠.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직후부터 현재 확보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인정할 사실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 심의위원회에서 전달해야 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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