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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10.26

청소년불법도박,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어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불법도박,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어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사행성 사이트 이용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권유로 소액을 걸거나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다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불법도박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불법도박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참여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소년불법도박 | 어떤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불법도박은 단순히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금전을 걸고 도박에 참여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용했는지, 도박에 사용한 자금이 어디에서 마련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형법상 도박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나이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거나, 도박 참여를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범죄나 학교폭력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에서는 참여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출금 내역, 대화 내용, 사이트 이용 기록 등을 통해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불법도박 | 많이 받는 질문


 

 

Q. 청소년불법도박으로 처음 적발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나 보호처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에 참여한 기간과 횟수, 사용 금액,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연령과 생활환경,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죠.

 

 


 

 

Q. 청소년불법도박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소년재판까지 가나요?

 

A.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학생의 비행 사실뿐 아니라 보호 필요성, 재비행 위험성, 가정환경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실제 행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내용에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청소년불법도박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에서는 도박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이후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 이용을 중단했는지, 추가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은 재발 방지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만 반성문이나 상담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학생에게 돈을 빌리거나 도박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폭력 문제와 별도의 형사상 책임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죠.

 

 

청소년불법도박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학생의 실제 참여 경위와 수사자료, 재발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년보호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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