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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음주운전
    [음주] 음주운전 2회 적발이면 빨간줄인가요?

    음주운전 2회 적발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2진 아웃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초범과 달리 법원에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조치가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2회째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초범과의 경과 기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및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감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뭔가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상속 포기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일체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그 몫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를 알기 어려울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나머지는 상속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3. 선택 기준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실하고, 재산보다 크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한

     

    둘 다 상속 개시(사망)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전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적절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음주]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큰 행위로 간주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음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추가될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성범죄] 몰카유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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