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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10.26

청소년보호관찰, 소년재판에서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

 


청소년보호관찰, 소년재판에서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학생과 보호자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호관찰 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면 “소년원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보호관찰은 소년원에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운데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며 각각 정해진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죠.

 

 

특히 청소년보호관찰은 처분 이후의 생활 태도와 준수사항 이행이 중요하므로, 보호관찰의 의미와 학생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청소년보호관찰 | 4호와 5호 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소년보호관찰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하나로, 학생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방식입니다.

 

 

소년법상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로 기간이 1년이며,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 기간이 2년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학생의 비행 내용과 보호 필요성, 재비행 위험성,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 등 실제로 인정되는 비행 사실과 학생의 재발 방지 가능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하고, 주거지 이전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여행 등 신고가 필요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면 단순히 기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준수사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소년보호관찰 | 많이 받는 질문


 

 

Q. 청소년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나요?

 

A. 청소년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학생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학교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정한 준수사항이나 별도로 내려진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죠.

 

 


 

 

Q. 청소년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하며, 정해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지도에 불응한다면 경고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정을 알리고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청소년보호관찰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청소년보호관찰은 단순히 학생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재비행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보호관찰 처분의 가능성만 생각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학생의 생활환경,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하죠.

 

 

청소년보호관찰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앞으로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걱정하고 계신가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학생의 생활환경과 준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년보호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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