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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4

사이버 성범죄 학폭처벌, 학교폭력 절차와 대응 기준 알아보기

 


# 사이버 성범죄 학폭처벌,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단체대화방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다른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들고 공유한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행위도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죠.

 

 

사이버 성범죄 학폭처벌에서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었는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몇 명이 확인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었는지, 추가 유포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구분하고, 대화 내용과 게시 경위, 원본 파일,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경찰 조사, 소년보호사건, 형사절차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이버 성범죄 학폭처벌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사이버 성범죄 학폭처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음란한 표현을 작성한 행위, 사진을 성적으로 편집한 행위,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게시물의 내용과 노출 범위, 피해 정도, 참여한 학생의 역할, 자료의 신빙성, 삭제 및 유포 방지 노력, 조사 이후의 태도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데요.

 

 

직접 제작한 학생과 단순히 전달받은 학생,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한 학생, 단체대화방에서 동조한 학생의 행위가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사실은 구체적으로 인정하되,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이나 과장된 부분은 자료를 근거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이버 성범죄 학폭처벌 | 많이 받는 질문


 

 

Q. 단체대화방에서 성적인 말을 한 번 했고 바로 삭제했는데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한 번의 행동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반드시 반복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으로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가 함께 진행되면 한쪽에서만 대응하면 되나요?

 

A.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소년사건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의 보호와 선도·교육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준을 판단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등 형사법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사이버 성범죄 학폭처벌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이버 성범죄 학폭처벌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오간 말이나 장난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시물과 대화 내용, 전송 범위, 각 학생이 관여한 정도, 피해 발생 여부, 조사 이후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서둘러 사과문부터 제출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학교 조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전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이버 성범죄 학폭처벌은 학교폭력 조치뿐 아니라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각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자신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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