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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1

교내집단따돌림, 단순한 친구 갈등이 아닌 학교폭력 절차로 대응

 


# 교내집단따돌림, 단순한 친구 관계 문제가 아닌 학교폭력 절차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교내집단따돌림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생긴 일시적인 갈등이나 오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까지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화나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집단따돌림은 단순히 “같이 놀지 않았다”거나 “친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특정 학생을 배제하기로 서로 의논하였는지, 비슷한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학생과 보호자는 감정적인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보호조치나 선도·교육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후의 불이익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교내집단따돌림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교내집단따돌림은 한 학생이 친구 관계에서 소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배제나 공격을 하였는지, 그 행동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의 말에만 답하지 않은 행동이 한두 차례 있었던 경우와, 여러 학생이 서로 연락하여 특정 학생의 질문을 무시하고 단체방에서 나가도록 유도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체육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한 학생만 제외하였는지, 다른 학생들에게도 말을 걸지 말라고 요구하였는지, 별명이나 소문을 이용하여 관계를 끊도록 만들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사실이 아닌 주장을 나누어야 합니다.

 

 

일부 행동이 있었다면 그 행동의 경위와 의도를 설명하고, 반복성이나 공동성에 다툼이 있다면 당시 대화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야 하죠.

 

 

조사 과정에서 한 번 작성된 확인서와 진술 내용은 이후 심의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 전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교내집단따돌림 ㅣ 교내집단따돌림에 대한 흔한 질문


 

Q. 친구들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다닌 것인데 교내집단따돌림이 될 수 있나요?

 

학생에게는 누구와 친하게 지낼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으므로 단순히 친하지 않거나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내집단따돌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로 약속하였거나, 다른 학생에게도 말을 걸지 말라고 요구하고, 단체 채팅방과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무시하였다면 단순한 친구 선택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놀지 않았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배제가 시작된 이유, 학생들 사이의 대화, 행동이 반복된 기간과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단체 채팅방 대화가 삭제되었는데 교내집단따돌림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나요?

 

단체 채팅방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입증이나 반박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을 미리 캡처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메시지를 전달받은 기록, 상담 내용, 목격자의 진술, 학교에 처음 알린 시점의 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사건 전후의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한 다음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3. 교내집단따돌림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의 말에 대답하지 않기로 정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반복적으로 자리를 피한 상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학생을 제외하는 방법을 논의한 내용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함께 다니지 말라고 요구한 정황이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배제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책임을 다른 학생에게 돌리거나 확인된 대화 내용까지 전부 부인한다면 사후 태도 역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내집단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반복된 배제와 언어적 행동으로 인해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신고 이후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현재까지의 사실관계, 보유 자료, 학생의 진술 방향과 이후 절차를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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