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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이든
  • 글로벌에픽
  • 25.12.23
“학폭4호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기록의 무게만큼 초기 대응이 관건

 

-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 변호사

 


 

대입과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처분 하나가 학생의 진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생기부 기재가 시작되는 학폭4호처분을 둘러싼 문의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더 이상 학교 내부의 생활지도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 변호사를 만나 학폭4호처분의 의미와 대응 방향을 들었다.

양지현 변호사는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학들이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면서 그 파급력은 더욱 커졌다.

학폭 절차가 법률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 증거 채택 여부, 학폭위 심의 과정의 적법성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단순화되거나 학생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폭4호처분은 단순 징계가 아니라 장기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건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폭 문제 앞에서 ‘초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출처] 이수환기자,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변호사, “학폭4호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기록의 무게만큼 초기 대응이 관건, 글로벌에픽, 2025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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