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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8.26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심판과 보호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보호처분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자녀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라는 걱정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자체가 곧 소년원 송치나 특정 보호처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소년을 위탁받아 일정 기간 보호·교육하면서 심리검사, 행동관찰, 상담,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비행 원인과 환경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법원의 심리자료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이전 비행 전력, 학교생활, 가정환경,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후 소년심판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단순히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분류심사 과정에서는 심리검사와 면담뿐 아니라 입원 이후의 생활태도와 행동관찰, 성격과 진로·가정환경에 관한 상담, 보호자 상담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당시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반복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죠.

 

 

특히 사건 이후에도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반복되거나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재범 가능성이나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단계에서는 무조건 잘못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자녀의 현재 상황과 향후 개선 가능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울소년분류심사원 ㅣ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흔한 질문


 

 

Q.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유형이 있으므로 사건 내용과 심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Q.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보통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심리검사와 행동관찰, 상담,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소년의 성격과 환경, 문제행동의 원인과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후 작성된 분류심사 결과는 법원소년부에 전달되어 보호처분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자료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분류심사 기간의 태도 역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 학생이 친구들과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 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학생은 처음에는 순간적인 다툼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고,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학교생활에 관한 자료까지 확인되었다면 단순한 사건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반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생활환경 개선,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 등을 준비한다면 이후 심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에는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사건기록과 자녀의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인정할 내용과 다툴 내용,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하여 이후 소년심판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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