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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8.26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됐다면? 소년보호사건 대응 방법과 준비사항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했다가 갑자기 안양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이제 처분이 결정된 건가요?”, “앞으로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와 같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흔히 안양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부르는 기관은 안양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의미하며, 소년원 송치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소년원 처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조사와 평가가 이후 소년부 심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 안양소년분류심사원 ㅣ 어떤 곳이며 무엇을 확인할까요?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어떠한 보호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년을 위탁하여 행동특성, 성장환경,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소년법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사건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이며, 원칙적으로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특별히 필요할 경우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폭행, 절도, 성 관련 사건, 사이버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 자체에 대한 대응과 함께 현재 자녀가 어떤 변화와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지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에는 무조건 잘못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부 인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양소년분류심사원 ㅣ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흔한 질문


 

 

Q.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결국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보호처분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과거 전력, 피해 정도, 반성 및 개선 정도,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후 보호처분의 종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경위만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자녀가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보호와 지도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나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진행상황을 정리하고, 상담·교육·학교생활 관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도 함께 살펴봐야 하죠.

 

 


 

 


3. 안양소년분류심사원 ㅣ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방향


 

학생이 교내에서 친구와 여러 차례 폭행 문제를 일으킨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하다가 다툰 것뿐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학교폭력 조사자료와 주변 학생들의 진술,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반복적인 행동이 확인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까지 무조건 부인한다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학교 자료, 목격자의 진술, 피해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자녀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먼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사건 내용과 조사자료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계획까지 준비한 상태에서 이후 소년부 심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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