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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9.01

장서갈등이혼 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증거와 대응방법


# 장서갈등이혼 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증거와 대응방법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위자료 인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핵심은? "

▶ https://law-eden.com/news/view/37

 

" ‘사내불륜 배우자’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

▶ https://law-eden.com/news/view/27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장서갈등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장인·장모와 계속 부딪히는데 이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명절, 육아, 경제적인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모욕이나 간섭, 폭언 등으로 부부 사이까지 심각하게 무너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특히 재판에서는 어떤 일이 반복됐고 배우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서갈등이혼, 단순한 불화와 이혼사유는 다릅니다


 

장서갈등이혼 재판에서는 장인이나 장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요.

 

폭언이나 모욕, 부당한 간섭 등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됐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일시적인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충돌 정도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죠.

 

결국 장서갈등의 기간과 반복성, 정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장서갈등이혼, 재판에서는 이런 증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장서갈등이혼을 준비한다면 감정적인 설명만 하기보다 갈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가족 간 대화 내용 등은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요.

 

갈등 때문에 부부가 별거하게 됐다면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당시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반복적인 갈등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면 그 내용 역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죠.

 

다만 자료의 양이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혼인관계가 무너지게 된 과정과 연결되는 증거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장서갈등이혼, 배우자의 대응 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서갈등이혼에서는 장인·장모의 행동뿐 아니라 배우자가 갈등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나 모욕을 알고도 계속 방치했는지, 오히려 함께 비난하거나 부부 사이의 문제를 키웠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반대로 배우자가 갈등을 중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재판에서 바라보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가족과 있었던 사건만 따로 정리하기보다 그때마다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서갈등이 반복되면서 부부관계가 어느 시점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재판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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