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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7.09

학교폭력무고죄, 학폭 신고가 거짓이라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 학교폭력무고죄, 억울함만으로 대응하면 위험한 이유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무고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상대가 거짓말을 했으니 바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입장에서는 “내가 느낀 피해를 말했을 뿐인데 무고로 몰리는 것 아닌가요?”라는 불안도 생기죠.

 

 

하지만 학교폭력무고죄는 단순히 말이 다르거나 기억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무고죄를 검토할 때는 사실관계, 진술의 흐름, 제출 자료의 신빙성,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신고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무고죄가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학폭 절차상 불이익뿐 아니라 형사 문제, 행정심판,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학교폭력무고죄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학교폭력무고죄는 학교폭력 신고나 진술 내용이 허위였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상대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상황도 감정 상태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폭행, 협박, 따돌림, 성적 발언 등을 있었다고 꾸며냈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만든 경우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는지, 객관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지, 목격자 진술이나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허위로 말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징계나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고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때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무고죄 ㅣ 학교폭력무고죄에 대한 흔한 질문


 

Q. 학교폭력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학교폭력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무고죄는 단순히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일부 기억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무고죄가 문제 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과 상대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 상대가 허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 같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고 올리는 행동은 별도의 명예훼손, 모욕,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3. 학교폭력무고죄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 간 말다툼이 있었던 뒤 한쪽이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 중 일부 날짜에는 양측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는 자료가 확인되었고, 제출된 대화 내용도 실제 맥락과 다르게 편집된 정황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기억 차이인지, 상대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의 허위 신고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허위라고 의심되는 내용이 학폭 조치의 핵심 사유가 되었다면 학교폭력무고죄 주장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죠.

 

 

따라서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흐름, 객관 자료, 진술의 일관성, 향후 불이익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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