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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점유물이탈횡령죄, 길에서 주운 지갑을 가져왔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나요?


Q1. 점유물이탈횡령죄, 길에서 주운 지갑을 가져왔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나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습득한 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법 제360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죠.

 


Q2. 점유물이탈횡령죄,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습득한 물건을 반환한 사실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반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위에 따라 불법영득의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죠. 반환 시점과 보관 경위, 물건을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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