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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횡령전문변호사,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사용했는데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1. 횡령전문변호사,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사용했는데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불법적으로 영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돈을 받았거나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Q2. 횡령전문변호사,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횡령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물의 보관 관계와 처분 권한, 불법영득의사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고, 특히 금전거래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계좌내역, 대화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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