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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공금횡령, 공금유용은 서로 다른 범죄인가요?


Q1. 공금횡령, 공금유용은 서로 다른 범죄인가요?


 

공금유용은 공적인 용도로 관리되는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그 자체가 독립된 형법상 죄명인 것은 아니고, 체적인 자금 관리 관계와 사용 경위에 따라 횡령죄나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죠.

 


Q2. 공금횡령, 공금유용 혐의를 받았는데 회사 업무에 사용한 돈도 횡령이 될까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다면 실제 사용 목적과 승인 권한, 회계 처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횡령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공금횡령, 공금유용은 서로 다른 범죄인가요?   ↗

[형사] 공금횡령고소장,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

[형사] 횡령 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대응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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