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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업무상횡령죄 회사자금,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처벌받나요?


Q1. 업무상횡령죄 회사자금,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처벌받나요?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구분되므로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죠.

 


Q2. 업무상횡령죄 회사자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모두 횡령죄인가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모든 사용 내역이 곧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 목적과 회사의 승인 여부, 사용자의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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