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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공금횡령고소장,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Q1. 공금횡령고소장,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직원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권한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회계 착오와 실제 횡령행위는 구분해야 하죠.

 


Q2. 공금횡령고소장, 횡령한 사실은 의심되는데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횡령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횡령액과 사용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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