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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업무상횡령죄, 회사 돈을 잠깐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어도 처벌받나요?


Q1. 업무상횡령죄, 회사 돈을 잠깐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어도 처벌받나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처분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나중에 돈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Q2. 업무상횡령죄, 회사 대표가 고소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사가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금 보관자의 지위와 사용 권한, 횡령행위 및 고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죠. 계좌이체 내역과 회계장부, 내부 결재자료를 확인하여 업무상 지출과 사적 유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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