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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공금횡령죄 처벌, 처음 저지른 일이고 모두 반환했다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Q1. 공금횡령죄 처벌, 처음 저지른 일이고 모두 반환했다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공금횡령 사건에서는 횡령액과 범행 기간,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초범이고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선처되는 것은 아니죠.

 


Q2. 공금횡령죄 처벌, 횡령한 금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되는 건가요?


 

횡령액은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요소지만 금액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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