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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점유이탈물횡령죄, 카페에 놓인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절도죄와 다른가요?


Q1. 점유이탈물횡령죄, 카페에 놓인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절도죄와 다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물건이 타인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카페에 놓인 물건이라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점유이탈물횡령죄, 분실물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분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습득한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반환을 위한 행동을 했는지 등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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