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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군용물횡령, 군대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집으로 가져오면 범죄가 되나요?


Q1. 군용물횡령, 군대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집으로 가져오면 범죄가 되나요?


 

군에서 지급받거나 관리하던 물품을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반출했다면 횡령 또는 절도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군용물의 종류와 보관 관계, 반출 당시의 의사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죠.

 


Q2. 군용물횡령, 물품을 다시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무단 반출한 물품을 반환한 사실은 피해 회복 등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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