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1.03

[배임횡령] 마곡배임횡령전문변호사, 연구개발비를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를 받나요?


Q1. 마곡배임횡령전문변호사, 연구개발비를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를 받나요?


 

연구개발비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자금의 법적 성격과 관리 관계에 따라 횡령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특히 정부지원금이라면 사업비 사용 규정과 별도의 관련 법률도 확인해야 하죠.

 


Q2. 마곡배임횡령전문변호사, 사업비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형사처벌되나요?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감사 결과와 형사범죄의 성립 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668-2089 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