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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30

음주운전변호사, 조사 전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처벌수위,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만 인정하면 조사가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대응이 끝나는 절차가 아닌데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은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시간대별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와 측정 자료의 정확성, 재범 여부, 사고 관련 혐의와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변호사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의 단속 또는 신고로 적발된 뒤 음주 측정, 피의자 조사,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운전 거리와 장소, 사고 및 인명피해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시기,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본인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제로 차량을 움직였는지, 대리운전 기사와의 갈등이나 주차 과정에서 차량을 이동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치나 운전 구간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블랙박스, CCTV, 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되, 다툴 부분은 추측이 아닌 자료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것이 음주운전변호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2. 음주운전변호사 ㅣ 음주운전에 대한 흔한 질문


 

 

Q.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처분 내역이나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치료 및 상담 자료 등도 사건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음주 측정 수치나 운전 경위가 사실과 다르면 조사에서 부인해도 되나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툴 수 있지만, 막연한 기억이나 감정만으로 측정 결과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진술을 여러 번 변경하면 방어를 위한 허위 설명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음주운전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음주운전변호사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이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높았고 약 1km를 운전한 사정까지 확인되었다면, 짧은 재범 간격과 높은 수치가 모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과 차량을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 거리와 시간에 관한 진술이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거나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료, 가족의 관리 계획과 대중교통 이용 방안을 준비하는 것도 사후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설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조사에서 진술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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