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기소처분, 조사 초기 진술과 증거자료가 중요한 이유

# 음주운전불기소처분, 블랙박스보다 먼저 봐야 할 진술의 위험

[법무법인 이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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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사고가 없거나 운전거리가 짧다면 음주운전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불기소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 여부, 운전거리, 측정 과정,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므로, 수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불기소처분을 기대한다면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툴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실제 차량이 이동했는지, 음주와 운전 및 측정이 각각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죠.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블랙박스, CCTV,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등이 서로 어긋난다면 자료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와 직장 내 징계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불기소처분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과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은 처리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음주운전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불기소처분을 준비할 때는 먼저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요청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전 사건의 범행일뿐만 아니라 형의 확정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불기소처분을 검토하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각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불기소처분 ㅣ 음주운전불기소처분에 대한 흔한 질문

Q. 초범이고 사고도 없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는 점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음주운전불기소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단속 경위, 위험한 운전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낮은 수치와 짧은 운전거리, 사고가 없었던 사정이 확인되고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기소유예를 요청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음주 관련 교육과 상담,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을 실제 자료로 제시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만든 자료보다 사건 이후 실제 행동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음주측정 수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 호흡측정 과정과 채혈 여부, 단속 현장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채혈 측정을 요구했는지, 측정 전후의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에 다툼이 있다면 블랙박스와 CCTV, 차량 출입기록, 통화내역, 동승자 진술 등을 통해 운전자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치나 운전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혐의없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요청해야 하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불기소처분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금 움직였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요.

CCTV에서는 예상보다 긴 거리를 운전한 장면이 확인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주장과 달리 호출 내역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반복적으로 달라지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초범이나 무사고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불기소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음주운전 의심을 받은 직후 음주 장소와 시간, 차량을 이동한 경위, 실제 운전거리와 측정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결제 기록, 블랙박스, 주변 CCTV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인정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일관되게 진술했는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고가 없었던 사정과 실제 운전거리,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의 성립 여부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불기소처분은 단순히 반성하거나 선처를 요청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진술의 일관성, 범행 이후의 태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 인정하거나 다툴 내용 및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