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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30

음주운전벌금, 초범이라도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음주운전벌금, 초범이라도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사고도 없었고 초범이니 음주운전벌금만 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실제 이동 거리, 측정 절차 등은 자료에 맞게 정리해야 하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구분한 뒤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직업상 징계, 교통사고에 따른 추가 혐의 등 이후의 불이익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음주운전벌금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과 음주 측정, 경찰 조사, 검찰 처분을 거쳐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운전했는지, 운전 거리와 도로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긴 운전 거리, 짧은 재범 간격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차량 처분,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 등은 사건에 맞는 자료로 준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되, 운전 거리나 측정 시각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은 블랙박스, CCTV, 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구분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벌금 ㅣ 음주운전벌금에 대한 흔한 질문


 

 

Q. 초범이고 사고도 없으면 음주운전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에는 정식재판과 징역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 단속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벌금이 너무 높게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액이나 사실관계에 이의가 있다면 법정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실제보다 길게 산정되었거나 측정·운전 시각에 다툼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벌금 납부가 어렵다는 사정만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건 기록과 불리해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벌금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이전 음주운전 사건이 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상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재범 간격까지 짧았다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반복적인 위험 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범 사건과 동일한 수준의 음주운전벌금을 예상하기 어렵고, 정식재판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이동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한 운전 거리와 실제 이동 구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부인하기보다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 휴대전화 위치기록, 대리운전 호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이동 거리와 시간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한다면, 사건의 위험성과 책임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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