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음주운전벌금,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전거음주운전벌금, 첫 조사에서 실수하면 이후 처벌까지 불리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술을 마신 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을 받았다면 자전거음주운전벌금이 어느 정도인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한 이동수단이 일반 자전거인지, 전기자전거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인지부터 확인해야 하죠.

겉으로 비슷하게 생긴 이동수단이라도 법률상 분류가 달라지면 범칙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지, 자동차 운전면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음주운전벌금은 단속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신원 확인 여부, 범칙금 납부통고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이 아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자전거라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설명하기보다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했는지, 얼마나 이동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음주측정에 어떻게 응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자전거음주운전벌금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자전거음주운전벌금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자전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일반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형사처벌에 앞서 범칙금 납부통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전거 음주운전이 단순한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형사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음주운전벌금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동수단의 법적 분류인데요.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조하고,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라면 일반 자전거에 준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속장치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움직이거나 전동기의 출력과 속도가 법정 기준을 넘는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되면 일반 자전거보다 무거운 자동차등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품에 페달이 달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전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낮은 법정형과 범칙금 체계가 적용되지만,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외에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재물 손괴, 사고 직후 정차와 피해 확인, 신고 및 연락처 제공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면 자전거음주운전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어요.

경찰조사 전에는 자전거의 모델명과 제품 설명서, 공유서비스 대여 내역, 이동 경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음주측정 결과 및 사고 발생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이동수단의 종류나 사고 인식 여부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전거음주운전벌금 ㅣ 자전거음주운전벌금에 대한 흔한 질문

Q. 일반 자전거를 타고 적발되면 무조건 벌금형 전과가 남나요?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범칙금 납부통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칙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에 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벌금형과 동일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범칙금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다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이 발급한 서류의 종류와 납부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일반 자전거와 벌금이 같나요?

전기자전거라는 명칭만으로 일반 자전거와 같은 자전거음주운전벌금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속도, 출력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전거로 판단될 수 있지만, 전동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거나 기준을 초과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자동차등에 관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자전거보다 처벌 범위가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보유한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하죠.

경찰조사 전에는 제품의 판매 명칭만 제시하지 말고 모델번호와 인증자료, 최고속도, 차체 중량, 전동기 작동 방식이 표시된 설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이동수단이라면 대여 애플리케이션의 이용기록과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 사양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전거음주운전벌금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술을 마신 사람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한 뒤,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 연락처만 남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운전자는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이므로 소액의 자전거음주운전벌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이동수단은 가속장치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구조였고,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동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동과 조사 과정에서 제품의 작동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태도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단속을 받은 뒤, 제품 모델과 인증정보, 대여 내역과 이동 경로를 곧바로 확보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동수단의 정확한 법적 분류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했죠.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상적으로 응하고 경찰이 안내한 범칙금 절차를 확인했다면, 일반 자전거에 적용되는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단의 실제 구조와 음주 상태, 사고 여부, 조사 진술 및 범칙금 통고처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전거음주운전벌금은 단순히 “자전거니까 얼마만 내면 끝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이용한 이동수단의 종류와 음주측정 기록, 사고 전후 행동, 영상자료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적용될 수 있는 처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