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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7.21

공공장소성추행 가볍게 봤다간 큰 코 다치기 쉽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 성행위가 없었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공공장소성추행은 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거나,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벼운 사건'이라는 것은 없죠. 

 

 

공공장소성추행 역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데요.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것인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장소성추행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공장소성추행 |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공공장소성추행 사건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바로 결론이 나진 않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반복된 행동인지, 피해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죠.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사건 이후의 대응 역시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인정하는 대응 모두 신중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2. 공공장소성추행 | 많이 받는 질문


 

 

Q. 초범인데 공공장소성추행이 크게 문제될까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순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죠. 

 

 


 

 

Q.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충분한가요?

 

A.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공공장소성추행 ㅣ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공공장소성추행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성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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