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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6.09

학교폭력처벌기준, 단순히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 학교폭력처벌기준, 단순히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처벌기준은 많은 분들이 “장난이었다”, “처음이었다”, “서로 다툰 것이다”라는 말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단순한 해명보다 사실관계, 진술 내용, 증거자료, 피해 정도, 사후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학교폭력처벌기준은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심각성, 반성 여부, 관계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처벌기준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학교폭력처벌기준은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신체 접촉, 협박, 금품 요구 등 행위 유형과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 자료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건 이후 사과를 했는지, 재발 방지 노력이 있었는지, 진술이 자료와 맞는지도 함께 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자료에 맞는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처벌기준 ㅣ 학교폭력처벌기준에 대한 흔한 질문


 

Q1. 학교폭력처벌기준은 조치 단계만 보면 되나요?

 

조치 단계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관계 회복 가능성,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이후 불복 절차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낮은 조치처럼 보여도 학생에게는 학교생활이나 진학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겁게 보이는 사안이라도 자료와 태도 정리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처음 한 행동이면 학교폭력처벌기준에서 가볍게 보나요?

 

처음이라는 사정은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가볍게 판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라도 피해 정도가 크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명확하면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성이 없고, 우발적인 경위가 분명하며, 사후 태도가 정리되어 있다면 고려될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이었다”는 말보다 당시 상황과 자료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3. 학교폭력처벌기준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말다툼으로 시작된 일이 단체 대화방 조롱과 반복적인 무시로 이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싸움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러 자료에서 반복성과 고의성이 드러나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었죠.

 

 

이 경우 학교폭력처벌기준에서는 행위의 횟수, 표현의 정도, 피해 호소, 사후 태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부적절한 말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와 사과 노력, 재발 방지 태도가 함께 정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처벌기준은 혼자 막연하게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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