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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4

고부갈등이혼, 남편방관이 계속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 고부갈등이혼, 남편방관이 계속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황혼이혼 "

▶  https://law-eden.com/news/view/15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하다 보면, 정작 그 사이에서 중재해야 할 남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시어머니의 언행 자체보다,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남편방관 때문에 더 지친다고 말씀하시곤 하죠.

 

 

갈등이 반복되는데도 남편이 "네가 이해해라", "원래 그런 분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1. 고부갈등이혼, 남편방관은 어떻게 다뤄질까요


 

고부갈등이혼에서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부당한 처우 자체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사유로 다뤄질 수 있지만, 남편방관은 이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시어머니의 언행은 그 자체로 정도와 반복성을 따져 독립된 사유가 될 수 있는 반면, 남편이 갈등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협조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으로 다뤄지곤 합니다.

 

 

즉, 남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체가 독립된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보다, 갈등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혼인관계 전반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매번 회피하거나 방관하는 태도가 반복됐다면, 그로 인해 배우자가 느낀 고립감과 정신적 고통이 혼인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함께 평가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2. 고부갈등이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Q. 고부갈등이혼, 남편방관도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나요?

                                                                                                                                                       
A. 남편방관 자체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부당한 언행과 남편의 방임이 결합되어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점이 소명되면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어요.

 

 


 

 

Q. 고부갈등이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상황을 담은 문자, 카톡, 통화 녹음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정황과 그에 대한 반응도 함께 기록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죠.

 

 


 


3. 고부갈등이혼 ㅣ 대응을 위해 챙겨야 할 것들


 

남편방관이 반복되는 상황일수록, 갈등이 발생한 날짜와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상황뿐 아니라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방치됐던 정황까지 함께 기록해두셔야 이후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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