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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7.02

장애인 학교폭력,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기준

 


# 장애인 학교폭력, 장난으로 넘겼다가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장애인 학교폭력 문제는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장난이었어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보다 사실관계 확인, 진술의 일관성, 자료의 신빙성, 사후 태도, 학교와 보호자의 대응 방식이 더 세밀하게 검토될 수 있는데요.

 

 

장애가 있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피해 정도를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상처나 말다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서적 충격이나 반복된 배제, 조롱, 방치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장애인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었는지,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장애인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무작정 사과하는 방식보다, 사실관계와 절차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애인 학교폭력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장애인 학교폭력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폭행, 협박, 따돌림, 성적 언동, 금품 요구, 지속적인 조롱 등을 당했거나 관련되었다고 주장되는 사안을 말합니다.

 

 

특히 장애인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해당 학생의 의사표현 방식, 상황 이해 능력, 불안 반응, 보호 필요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데요.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장애 특성, 관계의 지속성, 주변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동을 흉내 내거나 별명을 붙인 경우, 한 번의 말실수인지 반복적인 조롱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갈등처럼 보여도 장애 특성을 이용해 따돌리거나 놀림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사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죠.

 

 

장애인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진술 한 문장, 사과 방식, 자료 제출 시점, 보호 조치에 대한 태도까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조사나 심의에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 학교폭력 ㅣ 장애인 학교폭력에 대한 흔한 질문


 

Q.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린 적은 있지만, 장난이었는데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상대 학생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주변 학생들이 함께 웃거나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특히 장애인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장애 특성을 놀림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상대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다른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했다”는 주장 중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우발적인 접촉이었는지,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영상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상대 학생의 진술이 보호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장애인 학교폭력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장애가 있는 학생의 말투와 행동을 여러 학생이 반복적으로 흉내 내고, 단체 대화방에서 별명을 사용하며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내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련 학생들이 “친해서 한 장난이었다”, “직접 때린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대화방 캡처와 주변 학생들의 진술에서 반복적인 조롱 정황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체적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피해, 반복성, 집단성, 장애 특성을 이용한 모욕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수업 중 장난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폭행으로 신고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단순히 “실수였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자리 배치, 교실 상황, 목격자 진술, 직후 사과 여부, 교사의 지도 내용, 이후 접촉 여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대신 말해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며, 제출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커집니다.

 

 

장애인 학교폭력 문제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먼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사진·영상·진술 가능 자료를 확보한 뒤, 어떤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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