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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09

음주운전행정심판,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바뀌려면


# 음주운전행정심판, 블랙박스보다 먼저 봐야 할 진술의 위험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이 과도한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문만 내면 되겠지”, “생계가 어렵다고 말하면 감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단순히 사정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단속 경위, 진술 내용, 생계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잘못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도 위험하지만, 실제와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인정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면허가 필요한 직업인지,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지, 가족 부양이나 업무상 운전 필요성이 있는지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행정심판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관계, 진술, 증거자료, 절차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음주운전행정심판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심판기관은 음주 수치, 사고 여부, 운전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단속 당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전대를 잡았는지,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했는지, 운전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보게 됩니다.

반복성도 확인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짧은 기간 내 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죠.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사건 경위와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하고, 진술의 흐름도 일관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그냥 억울하다고 말하면 되겠지”라는 태도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행정심판 ㅣ 음주운전행정심판에 대한 흔한 질문


 

Q.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하면 면허취소가 정지로 바뀔 수 있나요?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생계상 운전 필요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음주운전행정심판은 혼자 준비해도 되나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준비할 수 있다는 것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준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감정적인 사정뿐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막연히 작성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음주운전행정심판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직장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짧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허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생계 곤란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실제 소득 활동과 면허의 관련성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적발 경위, 음주 수치,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생계 자료, 반성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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