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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7.24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 제작·저장·유포에 따른 처벌과 대응 방법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 장난으로 넘기기 어려운 학교폭력 대응 기준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는 사진을 잠깐 합성했거나 친구들끼리만 공유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는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절차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가 발생했다면 누가 사진을 구했는지, 직접 합성했는지, 제작을 의뢰했는지, 어느 대화방에 전송했는지, 몇 명이 확인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죠.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조치, 수사 가능성, 소년보호처분, 향후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는 인공지능이나 이미지 편집 기술을 이용해 특정 학생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인 형태의 사진, 영상 또는 음성물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요청하거나 완성된 파일을 단체대화방과 SNS에 올린 경우도 각각의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결과물이 어느 정도로 성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제작하거나 공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가 신고되면 “친구가 시켜서 했다”, “장난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채팅 기록과 기기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 | 많이 받는 질문


 

 

Q. 친구 사진으로 한 장만 만들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이나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했다면 제작 행위 자체가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대상자의 의사, 행위 당시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단체대화방에서 받은 딥페이크 파일을 저장하거나 친구에게 다시 보낸 것뿐인데, 제작자와 똑같이 판단되나요?

 

직접 합성한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의 행위가 언제나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단순 수신을 넘어 반포 또는 재유포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청소년딥페이크성범죄는 단순히 합성물을 삭제하거나 서로 사과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에서는 제작 경위, 공유 범위, 반복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되며,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대화 내용과 전송 기록, 사진을 전달받은 경위, 실제로 관여한 범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하는데요.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학생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사후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흐름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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