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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업무상배임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고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Q1. 업무상배임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고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문제 되고, 단순한 업무 실수나 경영상 손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Q2. 업무상배임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데도 개인이 고소당할 수 있나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권한과 지시 내용, 임무 위배에 대한 인식 여부를 살펴봐야 하죠. 따라서 내부 이메일과 결재문서, 회의기록 등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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