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0.30

[배임횡령] 도봉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퇴사한 직원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1. 도봉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퇴사한 직원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고 해서 재직 중 발생한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재직 당시 자금 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 내역,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Q2. 도봉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횡령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분쟁과 횡령 혐의는 각각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회사에 미지급 금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