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1.11

[형사] 특수폭행형량, 물건으로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나요?


Q1. 특수폭행형량, 물건으로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나요?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등에 성립하며, 반드시 해당 물건으로 직접 가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특수폭행형량,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죠. 합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와 사건 경위에 관한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하죠.

 

[형사] 폭행변호사비용, 단순폭행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

[형사] 폭행변호사,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밀쳤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형사] 동탄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나요?   ↗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