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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9

[형사] 의정부배임횡령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Q1. 의정부배임횡령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고 반드시 선처받는 것은 아니죠.

 


Q2.  의정부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횡령한 돈을 전부 갚으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피해액을 전액 반환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사건 처리 및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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