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기타
  • 26.07.31

[형사기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범죄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Q.1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범죄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아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 현금 전달 방식, 텔레그램 지시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죠.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을 보여주는 메시지, 통화기록, 구인광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Q.2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해도 되나요?

 

대화 내용이 불리해 보이더라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돼요. 자료 삭제는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하고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의심까지 불러올 수 있죠. 휴대전화를 그대로 보존한 뒤 사건 경위와 자료의 의미를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주로 받나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질문받게 돼요. 피해자를 만난 횟수와 전달한 금액, 송금 방법, 사용한 메신저도 집중적으로 확인하죠. 첫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