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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7.30

[성범죄] 성관계합의촬영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Q. 성관계합의촬영인데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나와서 너무 불안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몰래 찍었다며 동의 없는 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촬영 당시 동의했다는 녹음이나 문자는 따로 없는데, 이대로 고소당하면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A. 성관계합의촬영이라 할지라도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릴 경우 촬영 전후 대화 맥락, 기기 위치, 촬영 중 태도 등의 정황 증거가 핵심이 되는 사건인데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향후 유포나 유출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적 책임이 더욱 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과의 메시지 복원, 당시 정황의 논리적 재구성 등 다각도의 증거 확보가 시급한 사안이므로, 

 

초기 진술을 잘못헤 가중 처벌을 받아 불이익을 받기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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