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기타
  • 26.07.30

[형사기타] 특수상해형량 처벌에는 벌금형이 없나요?

Q.1 특수상해형량 처벌에는 벌금형이 없나요?

 

기본적인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따라서 법 조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죠. 초범이나 합의 사실만으로 당연히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Q2. 특수상해형량 처벌은 중상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난치성 질병 등 중상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중돼요.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중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죠. 상해 결과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중상해 해당 여부를 의학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수상해형량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만 하면 되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범행 동기와 방법, 계획성, 사용한 물건, 피해 정도와 재범 위험성도 함께 고려되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합의 시도보다 증거 분석이 먼저입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