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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기타
  • 26.07.30

[형사기타] 쌍방폭행 고소를 하면 상대방만 처벌받나요?

Q.1 쌍방폭행 고소를 하면 상대방만 처벌받나요?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양측 모두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어요. 먼저 신고하거나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각자의 폭행 시점과 정도, 먼저 공격한 사람 및 방어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2 쌍방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하죠.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폭행했다면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쌍방폭행 고소를 준비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사건 전후가 담긴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해요.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사건 직후 신고 내용도 폭행의 순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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