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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기타
  • 26.07.30

[형사기타] 쌍방폭행 벌금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오나요?

Q.1 쌍방폭행 벌금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오나요?

 

쌍방폭행이라도 두 사람의 처벌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폭행 횟수와 강도, 상해 결과, 전과와 합의 여부를 따로 판단하죠. 상대방보다 적게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쌍방폭행 벌금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문제되죠. 실제 벌금액은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 전과 및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쌍방폭행 벌금은 서로 합의하면 받지 않나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상해죄나 특수폭행이 성립하면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죠. 따라서 진단서와 범행 도구, 상처의 원인을 확인한 뒤 합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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