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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9

[형사] 가평배임횡령전문변호사, 10년 전에 발생한 횡령 사건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Q1. 가평배임횡령전문변호사, 10년 전에 발생한 횡령 사건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적용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횡령은 원칙적으로 7년, 업무상횡령은 10년입니다만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정지 사유, 특경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죠.

 


Q2. 가평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횡령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면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시작하나요?


 

횡령 사실을 피해자가 최근에 알았다고 해서 형사상 공소시효가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속된 범행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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