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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기타
  • 26.07.31

[형사기타] 보이스피싱 처벌, 단순 전달책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Q.1 보이스피싱 처벌은 직접 피해자를 속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현금 수거, 송금, 계좌 제공 등에 가담했다면 처벌될 수 있어요. 범행 구조를 알면서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죠. 수사기관은 업무 지시 내용과 보수, 전달 경로,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합니다.

 


 

Q.2 보이스피싱 처벌에서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엄중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죠. 가담 기간과 역할, 피해액, 범죄수익,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Q.3 보이스피싱 처벌을 줄이려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반환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다고 해서 전체 범행이나 다른 피해에 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가담 경위와 고의 여부를 소명하면서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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