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0.29

[형사] 하남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대표가 법인계좌에서 개인 생활비를 사용했다면 횡령인가요?


Q1. 하남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대표가 법인계좌에서 개인 생활비를 사용했다면 횡령인가요?


 

대표이사라도 법인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 자금을 권한 없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죠.

 


Q2.  하남배임횡령전문변호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했는데 횡령 혐의를 받을 수도 있나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실제로 대여한 자금을 정당하게 회수한 경우라면 횡령 혐의를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대여금의 존재와 변제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