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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1

[음주운전]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Q1.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뺑소니 성립 여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가 핵심이에요. 경찰은 차량 충격 정도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이동 경로와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할테니, 무조건 몰랐다고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인식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음주운전뺑소니처벌, 피해자가 가볍게 다친 경우에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요.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죠. 상해가 가볍더라도 음주 수치와 전력, 도주 거리, 구호조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3. 음주운전뺑소니처벌,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운전이나 도주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발적인 출석 경위와 사고 후 피해 확인, 치료비 지급과 합의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출석 전에 사고 시각부터 귀가 후 행동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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