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1.16

[형사] 용산상해 특수상해변호사 술자리에서 술병을 휘둘러 상대방이 다쳤는데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Q1. 용산상해 특수상해변호사 술자리에서 술병을 휘둘러 상대방이 다쳤는데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수상해죄의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죠.

 


Q2. 용산상해 특수상해변호사 특수상해죄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도곡동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나요?   ↗

[형사] 기흥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수상해죄로 바뀌나요?   ↗

[형사] 강서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상대방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