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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10

[음주운전] 킥보드음주운전뺑소니,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떠났는데 도주치상인가요?

Q. 킥보드음주운전뺑소니,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골목에서 걸어가던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바로 멈춰서 괜찮은지 물어봤고 상대방도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도 주변 CCTV를 통해 확인된 것 같습니다.

 

도망가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킥보드음주운전뺑소니로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A. 킥보드음주운전뺑소니는 사고 당시 실제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충돌과 상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정차와 구호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이나, 인명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더 무거운 도주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격이 매우 경미했고 상대방에게 부상이 발생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일정 시간 현장에 머물렀다는 자료가 있다면 도주 의도와 구호조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충돌 사실을 알았는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 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진술과 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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