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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성범죄]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


    아동·청소년 정의: 만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


    성착취물 규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등 엄격히 금지.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 제공.


    특수한 처벌 기준: 성매매 유인 및 알선, 성적 접대 강요 등도 강력히 처벌.


    재범 방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을 통한 재범 억제.


    강화된 형량: 특정 성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


    피해자 지원 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이 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강간미수 합의 절차

    합의 의사 확인: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 창구를 설정합니다(변호사나 중재자를 활용).

     

    합의금 협의: 합의금 액수와 조건을 상호 협의하며,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합의서 작성: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수사기관 제출: 작성한 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여 합의 사실을 알립니다.

     

    재판 반영: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처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성범죄] 성폭행 미수 형량

    성폭행 미수에 대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간 미수(형법 제300조)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2.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특수강간 미수(흉기 사용 또는 2인 이상이 가담)

      특수강간죄의 미수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처벌 강화 요인

    6.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7. 미수 범죄라도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경우 형량이 무겁게 선고됩니다.
    8. 감형 요인

    9. 범행이 미수로 그치고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범죄를 뉘우치는 경우 일부 감형될 수 있습니다.
    10. 감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성범죄 고소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성범죄 고소의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 제출: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합니다.


    수사 진행: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소 여부 결정: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재판 절차: 기소 시, 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 선고: 법원은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 시 형벌을 결정합니다.


    항소 및 상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 처벌은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주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흉기 사용 등): 2년 이상 징역형(최대 무기징역 가능).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


    성적 목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추행(성폭력특례법): 징역형 또는 벌금형(위력 행사 시 처벌 가중).


    불법 촬영 및 유포(성폭력특례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강화 요소: 피해자 연령, 장애 여부, 가해자의 폭력성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


    사건 특성에 따라 법원이 추가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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