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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23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유포, 일반적인 장난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


#장난이었어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 그리고 유포 #텔레그램딥페이크제작유포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한 경우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제작 과정과 유포 범위, 사용된 이미지, 피해자의 특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건인데요.

 

 

무엇보다 디지털 자료는 전달과 저장이 반복될 수 있어 초기부터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부터 차분하게 파악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텔레그램딥페이크제작유포 |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


 

텔레그램딥페이크제작유포 사건에서는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작 경위와 유포 여부, 유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텔레그램 대화내용이나 파일, 휴대전화 및 계정 관련 자료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죠.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나 영상의 내용, 제작·유포 과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현재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텔레그램딥페이크제작유포 | 많이 받는 질문


 

 

Q.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유포, 장난으로 만든 영상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제작자가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제작 방식, 대상자의 특정 여부, 유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유포, 영상만 삭제하면 괜찮아질까요?

 

A.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자료라면 단순히 본인의 기기에서 삭제하는 것만으로 상황이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것이 좋고, 

 

수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텔레그램딥페이크제작유포 ㅣ 결과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대화내용 등 여러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영상 하나만 삭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급하게 대응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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