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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9.07

상간소송무고 허위신고로 고소까지 가능할까요?


# 상간소송무고 허위신고로 고소까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위자료 인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핵심은? "

▶ https://law-eden.com/news/view/37

 

" ‘사내불륜 배우자’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

▶ https://law-eden.com/news/view/27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간소송 과정에서는 당사자 간 감정이 격해지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별도의 신고나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무고 문제는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정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요.

 

허위 내용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간소송무고 민사소송에서 거짓말하면 성립할까요?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불륜관계나 만남의 경위에 관하여 허위 주장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다만 민사소송과 별개로 경찰이나 검찰 등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신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제출했는지부터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2. 상간소송무고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을 신고했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표현의 과장이나 사소한 오류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요.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일정기록, 사진, 당시 주고받은 자료처럼 신고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바로 맞고소부터 하기보다는 기존 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과정이 먼저라고 볼 수 있죠.

 


 

 


3. 상간소송무고 고소까지 진행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상간소송무고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소장이나 진술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신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형사신고가 동시에 얽혀 있다면 각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전체 사건의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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