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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8.20

청소년도박 불법토토, 한 번의 베팅이 경찰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박 불법토토, 친구 따라 했다가 형사사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청소년도박 불법토토 문제는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 한두 번 참여했거나 소액을 걸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청소년도박 불법토토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학생들 사이의 돈 요구, 계좌 이용, 가입 권유, 강요 등과 연결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다른 학생을 끌어들였는지, 돈이나 계좌가 어떻게 오갔는지, 강요나 압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경우에 따라 학교에서의 조치뿐 아니라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후의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소년도박 불법토토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청소년도박 불법토토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도박을 했느냐”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베팅한 것인지, 친구에게 사이트를 알려준 것인지, 가입을 권유하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다른 사람의 계좌나 명의를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하죠.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연령과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도박 불법토토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 돈을 빌리도록 압박하거나 계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거절하자 위협하거나 따돌리는 행동까지 있었다면 단순 도박 문제와는 별도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자녀가 도박을 한 상황이라면,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도박 불법토토 ㅣ 청소년도박 불법토토에 대한 흔한 질문


 

 

Q. 친구가 알려준 불법토토 사이트에서 몇 번 베팅했을 뿐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액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 자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해 도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횟수와 금액, 기간,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친구들에게 불법토토 사이트를 알려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사이트 주소를 전달한 것인지,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 추천인 등을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홍보하거나 그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단순 이용보다 문제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청소년도박 불법토토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처음에는 친구의 권유로 청소년도박 불법토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사이트를 이용하고 다른 학생에게도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학생들의 송금내역과 단체대화방 기록까지 존재한다면 단순한 일회성 호기심이라는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모두 부인한다면 이후 자료가 제시됐을 때 진술의 신빙성까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사이트 이용을 중단했는지, 관련 학생들과의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였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죠.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내용과 다툴 내용,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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